*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 제 1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3(수)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 제 1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이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이 대표가 첫 강의를 맡아 포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2시간 가량의 강연과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강연 내용을 그대도 옮기려 하였으나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날의 분위기나 강의 자료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cafe.naver.com/hwboo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3&
주제 :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강사 :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야할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참여정부 말기에 직감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해온 방식, 사회와 복지가 발전해온 방식...
이대로는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없겠구나.
사회적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저임금 근로자 증가 등 추후 사회문제가 되겠구나.
참여정부가 매년 10% 복지재정을 늘렸음에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 중심의 선별적 복지만 확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좀더 과감하게 했어야 했다.
물론 더 늘렸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원칙이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원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투표하고 대통령, 시장, 도지사도 다 우리가 뽑지만...
양극화의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지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민생은 불안해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단군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봐야 취직이 안된다. 좋은 일자리는 10%, 비정규직 52%, 자영업 30%... 이런식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안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건 아니라고 직감하고 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5년전 단체 설립을 하고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내면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좌, 우 모두 공격해왔다.
좌측은 개량주의라고 비판하고 우측은 흘러간 레코드 판을 다시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우 모두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다.
성과를 강연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시민사회에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제는 많은 정치인들이 역동적 복지국가에서 찾고자 한다.
대부분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복지국가를 얘기한다. 민주당 역시 그렇다.
복지국가가 정치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를 잘 몰고 가서 총선과 대선을 통해 큰 틀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새로운 틀을 만들게 된다면 15-20년에 걸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활동해 왔다.
서구에는 다양한 씽크탱크들이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
법을 만들고 재정 조달을 위한 조세 정책, 집행, 필요시 규제(사회, 노동)를 통해...
이러한 재정과 규제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만들기 5개년 계획을 4-5번은 해야할 것이다.
당 강령에 복지국가 만들기가 박혀 있는 정당이 정치세력화하여 국회를 장악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석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씽크탱크이기 때문에...
결국 정당만이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정당은 없다.
진보신당에 사회연대 복지국가라고 강령에 있다.
민주노동당도 복지국가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형식은 갖고 있다.
문제는 그 당이 국회의 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가?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호남당’이다. 지역주의 정당의 한 축이다.
한나라는 영남당이다.
한나라와 진보 또는 민주노동당과는 보수와 진보라는 차별이 명확하게 있다.
하지만 한나당과 민주당은 애매하다.
민주당은 지역은 호남에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과 엇비슷해 혼란을 준다.
학계에서는 민주당을 보수 양당이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스스로 중도진보당 이라고 말한다.
정당에 중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권자는 중도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정책은 진보를 어떤 정책은 보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별짓기 어려울 수있다.
하지만 정당은 이념이 뚜렷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확실해야 하는데 중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구심정이긴 했다.
한나라당은 군사 정권의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양극화...
한나라, 민주를 묶고 진보신당, 민노당을 묶으면 상대가 안된다.
이런 걸 바로 잡지 않으면 복지국가로 갈 수가 없다.
작년 10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때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순으로 최고 대표의원에 선출 되었다.
그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강령에 들어 갔다.
연말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은 보편적 복지국가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보면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을 안믿자니 당 강령에 있는 복지국가라는 말 때문에 버릴 수도 없다...^^;
진보 정치인들로 부터 복지국가, 진보 정당 만들어 보자고 함께 하자고 많은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고민은 그 10-20여명 안팎의 의석으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150-160여석은 얻어야 한다. 100여석 갖고는 국민이 불안하다.
중고생들은 반쯤 노리끼리하고 정신병자 같다. 대학생들 스펙쌓는 기계가 되었다.
이런 미친 교육을 놔둬야 하나. 그런 아이들이 무슨 창의성이 있겠나.
바꿔야 하는데 바꾸자는 말을 못한다. 왜? 톱니 바퀴 돌 듯이 엮여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 대학이라도 보내는 이유는 시집, 장가라도 보내려는 것이다.
좋은 직장은 바라지도 않는다. 내 딸 역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할 수 있다.
교수나 대기업 같은 그런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 뿐이다.
이런 방식의 삶을 바꾸는 매카니즘이 없다.
딱 하나 있는게 바로 정치다. 아니면 혁명을 해야한다.
하지만 혁명을 말하는 것은 무책임 한 것이다. 왜? 폭력혁명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여기도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모두가 한표를 행사하는 1인 1표를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죽어 있으면 금권 정치가 그 자리를 대치한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여러분 중 누가 비정규직 52%가 되는 사회를 원했나?
아니다. 법을 고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 등 대기업 경제계 대표들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수출 많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관제 언론이 나팔을 불고 이상한 교수들이 와서 박수치며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데 동조한다.
김영삼 대통령때만 해도 최고소득세율이 50%였던 것이 35%로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33%로
줄이겠다고 한다.
부자감세 왜 하나?
부자들 감세하면 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쓴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물어봐라. 세금 더 받는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나?
다른 나라도 최고소득세율이 대부분 50%가 넘는다.
부자들이 돈 많아도 외국에서 골프나 치고 명품 사고 하면 내수경제,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된다.
돈이 노동자, 노인, 서민, 주부들에게 가야 내수가 살고 중소기업이 산다.
기업이 잘 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 세계에서 병원이 가장 많지만 자살도 가장 많고 병원 공실도 많은게 우리나라다.
전체 병원의 60%정도만 병실이 차 있다.
의료규제, 환경규제 이런거 다 풀면 기업들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거 순식간이다.
공기 더럽고 물 오염되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우리와 자식들은 어떻게 사나.
의료 규제 풀면 돈을 벌기 위한 온갖 수법이 다 나올 것이다.
노동 규제도 풀면 노사 관계의 칼자루는 기업주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노동자를 괴롭힐 것이다.
모두 비정규직화 시켜서 급여도 반으로 깍고 돈을 가져간 것으로 세금이라도 내냐하면 법인세도 적게 내려고
감세시켜 달라고 한다.
법인소득세도 50%에서 22%로 줄었다. 일본의 절반정도다.
그나마 투자하면 법인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11% 정도만 낸다.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돈 번 것으로 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기업에 돈을 쓰나?
한푼도 안쓰고 그 돈으로 주주들 좋은 일 시킨다.
배당해 주고 주가 올리고 남는 돈은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 둔다.
투자 하라고 해도 잘 안하고 해외 투자나 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원리를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이 옮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실패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이 아닌 자본가, 대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경제 민주주의가 죽어 있다.
정치 민주주의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다.
진보를 키워갈 것인가?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멀다. 난 오래 살 것 같지도 않다.
빨리 이룩해보고 싶다. 복지국가 만드는 것도 빨라야 20여년 걸릴 것인데... 소수 정당 갖고는 어렵다.
따라서 다수파 정당으로 가야한다. 민주당을 먹어야(?) 한다.
민주당을 못 먹으면 현실적으로 복지국가 건설 어렵다.
어떻게 160여석을 얻을 수 있겠나?
민주당을 먹으려면 국민이 민주당에게 명령을 하면 된다.
한나라당과 비슷하게 하지마라.
보편적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워라. 이런걸 요구하면 된다.
그런 운동이 복지국가 국민운동이다.
그런 운동을 지금부터 펼쳐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힘이다.
그런 걸 만드는게 국민운동이고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제가 20대의 청춘을 학생운동에 바쳤는데...
그때는 우리 나라가 민주화만 되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었다.
단순히 정치적인 민주화라도 되길 원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직선제 개헌이 되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올해가 24년째인데 올해는 반드시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야 겠다.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 사회 민주주의로 가자.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하려고 한다.
5/12(목) 1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하려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다 모임을 하자. 공적 담화를 통해 공공의 의제로 대화를 나누자.
각종 강연회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요소요소에서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그 취지와 뜻을 조직화 하고
그 힘으로 정치를 재편하고...
민주당은 시민사회회의 열망을 받아 진보세력과 합해 복지국가를 위한 단일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호남당이 아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대한 복지국가 정당은 복지국가라는 가치, 이념 정당이 되는 것이다.
호남당이 없어지면 영남당이던 한나라당 역시 영남당이 아닌 보수당이 되는 것이다.
거대한 보수당과 거대한 진보당으로 대별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경제 신자유주의, 복지는 선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식으로 가고...
복지국가 정당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입,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한 양극화 최소, 비정규직 감소,
복지를 보편적인 원리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 배치, 적극적 복지의 영역을 보편적으로 잘 설계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격돌해서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선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한다. 저도 마찬가지...
학생운동 열심히 한 것도 알고 보면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그렇게 안하면 불행해질 거 같아서 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중용의도를 깨우쳐야 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잘 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객관적인 행복지수 평가하면 OECD국가 중 27위, 경제규모는 10위권인데...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지를 협소하게 생각한다.
나는 복지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를 협의로만 보면 곤란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자활프로그램 등등...
소외된 사람,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만 복지라고 보면 너무 협소한 관점이다.
중범주의 복지는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다 포함하는 사회정책, 문화, 교육 다 포함된다.
여러 분들이 교육은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 보육은 아주 중요한 복지의 한 분야다.
노동, 문화, 청소년, 교육, 보육, 노인 정책 등등...
광의의 복지는 경제, 사회를 다 포함한다.
복지국가는 반드시 경제, 사회를 다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어야 한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발전 모델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국가처럼 복지국가도 국가 발전 모델로 이해해야 한다.
복지를 생각할 때 항상 경제와 사회를 통칭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복지가 좋은가?
스웨덴의 경우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보육, 요양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은 모두 정규직 일자리다.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 부분도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준다.
대부분 여성들이 일한다.
우리나라 경제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성이 50%, 남성 70%가 넘는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남녀간의 경제 참가율이 똑같다.
보육, 노인 요양 분야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렇게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세금 낸다.
결국 경제 영역이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복지정책이다.
보육시설에 오면 경제적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에 가까운 서비스를 이용한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다.
엄청난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와 복지가 맞물리는 영역이다.
우리 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다.
자본은 고정되어 있는데 노동의 질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몸으로 일하는 블루칼라가 많았지만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이 노동의 질이 높고 그러한 일에 많이
종사하면 전반적인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다.
스웨덴은 각종 보육, 교육 정책을 통해 협력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받아 우수한 인재가 되고 이것이 훌륭한
경제가 된다. 복지와 경제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대립되는 사회는 미국의 복지정책이 그렇다. 미국 전국 의료보험이 없다.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있지만... 저소득 14%는 메디케이드라는 의료보장을 받는다.
의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커진다.
미국은 고령화, 양극화로 인해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고 무상 의료 서비스 원하지만 예산이 없다.
그러다보니 기존 의료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어 진다.
미국민 중 약 5천여만명은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에 못간다.
그나마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4천5백만명은 행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고 싶어한다.
보통 세금의 90%를 상위 20%가 낸다. 미국은 상위 30%가 중산층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 안내겠다고 운동해서 이번에 공화당이 다 잡았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렇다. 때문에 복지와 경제가 대립된다.
하지만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돈을 쓴 만큼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 복지가 선별이냐 보편적이냐에 따라 같이 갈 수도 대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남유럽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을 준다.
그리스, 이태리 같은 나라는 공무원 같은 안정된 직업의 노동자는 많은 보험을 받게 되어 있고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들은 받아가는 것이 적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돈 받으면 다른 나라 돌아다니고 자국의 경제에 별 도움 안준다.
결국 복지를 많이 해서 경제가 망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잘못 운영하고 복지를 제대로 못해서 망한 것이다.
스웨덴은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복지를 우선으로 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들면 아이일때는 월 20만원을 노후에는 월 약 100여만원을 수당으로 준다.
이처럼 복지와 경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통합된 것이다.
복지를 얘기할 때 협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묶여 이해하려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ㆍ경제 정책 전체가
통합된 국가경제 운영정책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운영 모델을 논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하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
복지국가를 만들면 국민이 기꺼이 뭔가를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던지 세금을 더 내겠다든지... 누진적으로 내야한다.
나는 한푼도 안내니까 너만 내라든지, 정치인들에게만 복지국가 만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나부터 조금씩 힘을 보태야 한다. 나도 할테니까 너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깨어 있는 시민들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건강보험료 월 15만원 정도 낸다.
직장에서도 15만원 더해서 월 30여만원 정도 내는데 내가 5만원 더 낼테니까 건강보험료 하나만으로 의료비
걱정 없도록 해달라. 민간 의료보험 필요없도록...
내가 보험료 5만원 더 내겠지만 월 15,000원 내는 사람은 5천원 더 내는 것이다.
월 150만원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50만원 더 내는 것이다.
그런 금액을 다 모아서 온 국민 중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 연대이고 복지국가다.
사회 연대성이라는 가치를 공유, 공감하면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고 한 식구인데 국가가 가정이다.
내가 낸 돈으로 우리 식구들이 함께 보호 받는 것이고 내가 어려울때는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망해도 해볼래 해야 한다.
나는 망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누가 위험한 사업을 하겠나.
망하더라도 내가 언제든 재기할 수 있고 최소 주거, 교육이 보장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자 할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기업가 정신을 잊어가고 있다.
악바리 정신만 남아 있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성이 무척 중요하다.
보편주의를 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다.
왜? 5만원 보험료를 더 내면 민간 보험 안들어도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보험료 3만원 내는 사람 1만원만 더 내면 민간 의료보험료로 식구들꺼 20-30만원 드는거 안내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 대부분의 시장은 확실히 실패하는 시장...
사회 서비스 시장은 100% 실패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지 말고 공공정책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원도 공공, 재정은 세금, 보험에 의해서 하든 국가가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운영하여 자본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영역을 시장에 맡겨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
우리나라가 미국 국민보다 1년 더 살고 더 건강하다.
미국은 민간보험으로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5천만명은
불평이 많다. 사회 통합이 안된다.
빗장 공동체(부자들만 모여 사는 곳, 사설경찰 배치)가 생겨난다.
삶이 자본과 사적인 영역에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오히려 유러피안 드림이있을 뿐이다.
특히 북유럽이 가진 꿈,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평등, 행복 수준 높은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보편주의이고 그것만이 경제와 사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국가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작년 6.2 지방선거와 이번에 4.27보궐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통해 정치판을 확 바꿔서 15년에 걸쳐 5개년 계획을 3회 연속 진행하면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
<토론>
Q) 저도 학생운동, 지역운동 해왔고 서울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만나고 임상적 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 해결의 주체가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처럼 커다란 담론을 가지고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녹여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 분야나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생각을 하는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담론을 통해 정책을 생산하는 분들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간의 접점이 있어야 하는데...
담론에서 좀더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
서로가 만나야 하는 지점에 대한 대안이나 전략이 있는지...?
A) 난처한 질문이다.
사회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협의의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중범위의 사회복지
(경제 제외)... 사회정책이라고 표현한다.
유럽의 경우 사회정책학 박사(미국은 사회복지학 박사)다.
주거, 교육, 보육 등 중범위의 복지 영역이다.
경제를 제외한 중범위의 복지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임파워먼트 해서 스스로 해내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단기간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만 하더라도 사회정책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인구 1-2만정도 되는 코뮨에서 이루어진다.
의료만 광역 단위에서 나온다.
스웨덴 인구가 920만인데 이를 8개의 광역으로 나누어서 의료 기관을 짓는다.
그 외의 노인, 장애인, 공적부조, 교육, 보육 다... 기초단위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유럽은 워낙 지방자치가 정치적, 문화적 전통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나라이다.
지금 지방자치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주고 매칭펀드 한다.
이런 것이 달라져야 하는데 크게 정치, 행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달라져야하고, 지방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정치를 얘기한 것이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를 받쳐주고 지역에서
복지가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한다.
생협, 공동생산(협동조합) 등의 지역 운동들이 있다.
일본에도 그런 것이 많다.
문제는 중앙의 국가적인 방식에 비해서는 반딧불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Q&A) 제가 스웨덴에서 공부를 했고 안식년도 그곳에서 있었지만 은퇴 후 5년이 돼서 건강도 안좋고 책도 못
읽긴 하지만...
스웨덴의 복지 발달사를 보면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건전한 자유주의 정부가 오랫동안
있었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평등의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국가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 간의 일치하는 사고가 있는데 바로 평등성이다.
인종, 색깔, 성별 등을 불문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성인은 자기 노동에 의해서 산다.
노동의 댓가로 살고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시스템... 철학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가 많아지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교수일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 영역이 많아지고 정규직이 늘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결국 스웨덴처럼 되는 것이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영역에서 권리를 갖고 이것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나가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스웨덴은 정당의 스펙트럼이 넓고 정당간의 연합에 의해 정권을 재창출 하기도 한다.
정치 행태가 다르다. 우리는 안되지만 거기는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몇 개의 변수가 함께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Q) 정당의 평당원이다.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실제 선거에서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하자 하면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알려주십시오.
A) 부자들은 돈 많이 벌고 세금 조금 내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거의 못내고 필요한 복지를 조금 밖에 못 받으니까, 시장에서 구입할 돈이
없으니까... 애들 대학도 못 보내고 병원도 못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돈은 누가 내나?
중상층 국민이 돈을 내야하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 돈을 낼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절대 빈곤율이 10%정도 인데 3%정도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와주고 있고 7%는 방치 중이다.
미국도 15% 정도는 도와준다.
결국 중상층 30% 이상이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들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든 해서 수익에서 얼마라도 세금을 내야 부자들에게도 더 많은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사회보장 기여금 드을 모두 합친 ‘일반정부재정’의 크기가 국민총생산
(GDP)의 31%에 불과하다. OECD 30여개국의 평균은 45%, 북유럽 국가들은 55%다.
이런 재정으로 모든 복지를 다 하고 탈락된 노동자들 재취업 시키는데 사용한다.
우리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알아서 살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내고 필요한 보상을 받으며 보편적으로 살것인가?
우리 국민(유권자)의 60-70%가 동의하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겨레에서 조사했는데 국민의 절반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이 나왔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수다를 많이 떨어야 한다.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세금을 조금 더 내고 공적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함 보자.
민주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이를 숨기자고 얘기한다. 세금 얘기하면 표 줄까봐...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욕한다.
사실대로 공적인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Q) 올바른 방향이지만 진보적 세력의 범위가 협소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공론화 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편적 복지국가 관련 강의를 하는데 관심있는 사람들만 온다.
관심 없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
A)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국민이 많은 나라일수록 성장하고 발전한다.
경제와 사회가 좋게 변한다.
그러면 우리국민이 덜 깨어 있나? 아니다. 열심히 살아왔다. 누구보다 유능하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려워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민생이 불안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것을 털고 바꿀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 우리 모두 길들여져 있다. 사회, 문화 등 기존 제도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가면 어른들은 주사 놔 달라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주사 놔준다고 하면 효과 여부를 알아보고 안맞으려고 한다.
젊은 엄마들 주사 잘 안맞히려 한다.
실제 주사를 놓는 것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많이 준다.
예전에는 주사를 놔야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것에 길들여졌던 것이다.
어른들은 주사를 신봉한다. 잘못된 문화임에도....
잘못된 습관, 문화, 인식을 갖게된 국민은... 애초부터 그런게 아니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에 설설 길들여져 온 것이다.
그것은 둘다 바뀌어야 한다. 주사를 놓으면 의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한다.
의사가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환자들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신자유주의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기에...
소수의 사람만 성공한다는 것을 몸으로는 느끼는데...
개인으로는 못한다. 결국 정치적으로 큰 틀을 바꾸고 국민들이 적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먼저 안 국민이 주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뿌리내리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제이다.
그동안의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 그러려면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Q)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점을 보고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A) 한국민이 저력 있는 국민인 것은 확실하다.
세계대전 이전부터 부자인 나라(유럽, 미국 등)와 이후 부자인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산업화, 민주화
이룬 나라다. 여기서 주저 앉지 말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우리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대단한다.
반면 그것이 서로를 힘겹게 만들고 있다. 지나친 경쟁에서 서로를 괴롭히고 죽이고 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서로 협력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는 서로 경쟁자로 생각하고 꺾으려 한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국민의 역동성, 창의성, 유능함이 고조되었다가 그것이 이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제도의 탓이다. 저는 제도주의자이다.
국가라는 제도가 어떤 운영원리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양태가 달라진다.
우리 제도를 보편주의로 만들었다면, 공적영역을 키우고 임금격차를 줄였다면, 이처럼 사회적 불평등
격차를 줄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산다.
그러면 고등학생 85%가 대학생이 되지 않고 그중 40%정도만 대학에 갔을 것이다.
기술 배워서 취직해도 임금격차가 별로 없다면 왜 대학 가겠나?
제도가 중요하다.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회전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의사는 환자가 많이 생기면 손해다.
환자가 적은 것이 이득이다.
의사 1인이 대략 2,500여명을 돌보는데 안아파야 하고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이 많을수록 담배를
끊은 사람, 운동을 하느 사람이 많을수록 의사의 보수가 높아진다.
그렇게 바꾸면 우리나라 의사는 다 굶어 죽는다. 우리나라 의사는 반대라야 돈을 번다.
우리나라는 아픈사람을 치료했을때만 돈을 벌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누가 만드나? 국가가 법으로 만든다.
환자들이 심각해야 돈을 많이 받고 과잉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제도를 잘 짜야 한다.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에게 좋도록 제도를 짠 나라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는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하나... 밖에 나가면 악하게 살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강사 :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야할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참여정부 말기에 직감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해온 방식, 사회와 복지가 발전해온 방식...
이대로는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없겠구나.
사회적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저임금 근로자 증가 등 추후 사회문제가 되겠구나.
참여정부가 매년 10% 복지재정을 늘렸음에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 중심의 선별적 복지만 확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좀더 과감하게 했어야 했다.
물론 더 늘렸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원칙이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원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투표하고 대통령, 시장, 도지사도 다 우리가 뽑지만...
양극화의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지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민생은 불안해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단군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봐야 취직이 안된다. 좋은 일자리는 10%, 비정규직 52%, 자영업 30%... 이런식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안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건 아니라고 직감하고 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5년전 단체 설립을 하고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내면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좌, 우 모두 공격해왔다.
좌측은 개량주의라고 비판하고 우측은 흘러간 레코드 판을 다시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우 모두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다.
성과를 강연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시민사회에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제는 많은 정치인들이 역동적 복지국가에서 찾고자 한다.
대부분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복지국가를 얘기한다. 민주당 역시 그렇다.
복지국가가 정치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를 잘 몰고 가서 총선과 대선을 통해 큰 틀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새로운 틀을 만들게 된다면 15-20년에 걸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활동해 왔다.
서구에는 다양한 씽크탱크들이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
법을 만들고 재정 조달을 위한 조세 정책, 집행, 필요시 규제(사회, 노동)를 통해...
이러한 재정과 규제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만들기 5개년 계획을 4-5번은 해야할 것이다.
당 강령에 복지국가 만들기가 박혀 있는 정당이 정치세력화하여 국회를 장악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석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씽크탱크이기 때문에...
결국 정당만이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정당은 없다.
진보신당에 사회연대 복지국가라고 강령에 있다.
민주노동당도 복지국가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형식은 갖고 있다.
문제는 그 당이 국회의 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가?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호남당’이다. 지역주의 정당의 한 축이다.
한나라는 영남당이다.
한나라와 진보 또는 민주노동당과는 보수와 진보라는 차별이 명확하게 있다.
하지만 한나당과 민주당은 애매하다.
민주당은 지역은 호남에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과 엇비슷해 혼란을 준다.
학계에서는 민주당을 보수 양당이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스스로 중도진보당 이라고 말한다.
정당에 중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권자는 중도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정책은 진보를 어떤 정책은 보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별짓기 어려울 수있다.
하지만 정당은 이념이 뚜렷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확실해야 하는데 중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구심정이긴 했다.
한나라당은 군사 정권의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양극화...
한나라, 민주를 묶고 진보신당, 민노당을 묶으면 상대가 안된다.
이런 걸 바로 잡지 않으면 복지국가로 갈 수가 없다.
작년 10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때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순으로 최고 대표의원에 선출 되었다.
그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강령에 들어 갔다.
연말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은 보편적 복지국가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보면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을 안믿자니 당 강령에 있는 복지국가라는 말 때문에 버릴 수도 없다...^^;
진보 정치인들로 부터 복지국가, 진보 정당 만들어 보자고 함께 하자고 많은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고민은 그 10-20여명 안팎의 의석으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150-160여석은 얻어야 한다. 100여석 갖고는 국민이 불안하다.
중고생들은 반쯤 노리끼리하고 정신병자 같다. 대학생들 스펙쌓는 기계가 되었다.
이런 미친 교육을 놔둬야 하나. 그런 아이들이 무슨 창의성이 있겠나.
바꿔야 하는데 바꾸자는 말을 못한다. 왜? 톱니 바퀴 돌 듯이 엮여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 대학이라도 보내는 이유는 시집, 장가라도 보내려는 것이다.
좋은 직장은 바라지도 않는다. 내 딸 역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할 수 있다.
교수나 대기업 같은 그런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 뿐이다.
이런 방식의 삶을 바꾸는 매카니즘이 없다.
딱 하나 있는게 바로 정치다. 아니면 혁명을 해야한다.
하지만 혁명을 말하는 것은 무책임 한 것이다. 왜? 폭력혁명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여기도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모두가 한표를 행사하는 1인 1표를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죽어 있으면 금권 정치가 그 자리를 대치한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여러분 중 누가 비정규직 52%가 되는 사회를 원했나?
아니다. 법을 고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 등 대기업 경제계 대표들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수출 많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관제 언론이 나팔을 불고 이상한 교수들이 와서 박수치며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데 동조한다.
김영삼 대통령때만 해도 최고소득세율이 50%였던 것이 35%로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33%로
줄이겠다고 한다.
부자감세 왜 하나?
부자들 감세하면 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쓴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물어봐라. 세금 더 받는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나?
다른 나라도 최고소득세율이 대부분 50%가 넘는다.
부자들이 돈 많아도 외국에서 골프나 치고 명품 사고 하면 내수경제,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된다.
돈이 노동자, 노인, 서민, 주부들에게 가야 내수가 살고 중소기업이 산다.
기업이 잘 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 세계에서 병원이 가장 많지만 자살도 가장 많고 병원 공실도 많은게 우리나라다.
전체 병원의 60%정도만 병실이 차 있다.
의료규제, 환경규제 이런거 다 풀면 기업들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거 순식간이다.
공기 더럽고 물 오염되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우리와 자식들은 어떻게 사나.
의료 규제 풀면 돈을 벌기 위한 온갖 수법이 다 나올 것이다.
노동 규제도 풀면 노사 관계의 칼자루는 기업주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노동자를 괴롭힐 것이다.
모두 비정규직화 시켜서 급여도 반으로 깍고 돈을 가져간 것으로 세금이라도 내냐하면 법인세도 적게 내려고
감세시켜 달라고 한다.
법인소득세도 50%에서 22%로 줄었다. 일본의 절반정도다.
그나마 투자하면 법인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11% 정도만 낸다.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돈 번 것으로 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기업에 돈을 쓰나?
한푼도 안쓰고 그 돈으로 주주들 좋은 일 시킨다.
배당해 주고 주가 올리고 남는 돈은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 둔다.
투자 하라고 해도 잘 안하고 해외 투자나 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원리를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이 옮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실패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이 아닌 자본가, 대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경제 민주주의가 죽어 있다.
정치 민주주의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다.
진보를 키워갈 것인가?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멀다. 난 오래 살 것 같지도 않다.
빨리 이룩해보고 싶다. 복지국가 만드는 것도 빨라야 20여년 걸릴 것인데... 소수 정당 갖고는 어렵다.
따라서 다수파 정당으로 가야한다. 민주당을 먹어야(?) 한다.
민주당을 못 먹으면 현실적으로 복지국가 건설 어렵다.
어떻게 160여석을 얻을 수 있겠나?
민주당을 먹으려면 국민이 민주당에게 명령을 하면 된다.
한나라당과 비슷하게 하지마라.
보편적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워라. 이런걸 요구하면 된다.
그런 운동이 복지국가 국민운동이다.
그런 운동을 지금부터 펼쳐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힘이다.
그런 걸 만드는게 국민운동이고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제가 20대의 청춘을 학생운동에 바쳤는데...
그때는 우리 나라가 민주화만 되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었다.
단순히 정치적인 민주화라도 되길 원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직선제 개헌이 되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올해가 24년째인데 올해는 반드시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야 겠다.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 사회 민주주의로 가자.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하려고 한다.
5/12(목) 1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하려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다 모임을 하자. 공적 담화를 통해 공공의 의제로 대화를 나누자.
각종 강연회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요소요소에서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그 취지와 뜻을 조직화 하고
그 힘으로 정치를 재편하고...
민주당은 시민사회회의 열망을 받아 진보세력과 합해 복지국가를 위한 단일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호남당이 아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대한 복지국가 정당은 복지국가라는 가치, 이념 정당이 되는 것이다.
호남당이 없어지면 영남당이던 한나라당 역시 영남당이 아닌 보수당이 되는 것이다.
거대한 보수당과 거대한 진보당으로 대별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경제 신자유주의, 복지는 선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식으로 가고...
복지국가 정당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입,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한 양극화 최소, 비정규직 감소,
복지를 보편적인 원리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 배치, 적극적 복지의 영역을 보편적으로 잘 설계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격돌해서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선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한다. 저도 마찬가지...
학생운동 열심히 한 것도 알고 보면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그렇게 안하면 불행해질 거 같아서 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중용의도를 깨우쳐야 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잘 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객관적인 행복지수 평가하면 OECD국가 중 27위, 경제규모는 10위권인데...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지를 협소하게 생각한다.
나는 복지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를 협의로만 보면 곤란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자활프로그램 등등...
소외된 사람,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만 복지라고 보면 너무 협소한 관점이다.
중범주의 복지는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다 포함하는 사회정책, 문화, 교육 다 포함된다.
여러 분들이 교육은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 보육은 아주 중요한 복지의 한 분야다.
노동, 문화, 청소년, 교육, 보육, 노인 정책 등등...
광의의 복지는 경제, 사회를 다 포함한다.
복지국가는 반드시 경제, 사회를 다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어야 한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발전 모델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국가처럼 복지국가도 국가 발전 모델로 이해해야 한다.
복지를 생각할 때 항상 경제와 사회를 통칭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복지가 좋은가?
스웨덴의 경우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보육, 요양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은 모두 정규직 일자리다.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 부분도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준다.
대부분 여성들이 일한다.
우리나라 경제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성이 50%, 남성 70%가 넘는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남녀간의 경제 참가율이 똑같다.
보육, 노인 요양 분야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렇게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세금 낸다.
결국 경제 영역이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복지정책이다.
보육시설에 오면 경제적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에 가까운 서비스를 이용한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다.
엄청난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와 복지가 맞물리는 영역이다.
우리 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다.
자본은 고정되어 있는데 노동의 질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몸으로 일하는 블루칼라가 많았지만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이 노동의 질이 높고 그러한 일에 많이
종사하면 전반적인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다.
스웨덴은 각종 보육, 교육 정책을 통해 협력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받아 우수한 인재가 되고 이것이 훌륭한
경제가 된다. 복지와 경제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대립되는 사회는 미국의 복지정책이 그렇다. 미국 전국 의료보험이 없다.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있지만... 저소득 14%는 메디케이드라는 의료보장을 받는다.
의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커진다.
미국은 고령화, 양극화로 인해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고 무상 의료 서비스 원하지만 예산이 없다.
그러다보니 기존 의료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어 진다.
미국민 중 약 5천여만명은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에 못간다.
그나마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4천5백만명은 행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고 싶어한다.
보통 세금의 90%를 상위 20%가 낸다. 미국은 상위 30%가 중산층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 안내겠다고 운동해서 이번에 공화당이 다 잡았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렇다. 때문에 복지와 경제가 대립된다.
하지만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돈을 쓴 만큼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 복지가 선별이냐 보편적이냐에 따라 같이 갈 수도 대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남유럽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을 준다.
그리스, 이태리 같은 나라는 공무원 같은 안정된 직업의 노동자는 많은 보험을 받게 되어 있고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들은 받아가는 것이 적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돈 받으면 다른 나라 돌아다니고 자국의 경제에 별 도움 안준다.
결국 복지를 많이 해서 경제가 망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잘못 운영하고 복지를 제대로 못해서 망한 것이다.
스웨덴은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복지를 우선으로 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들면 아이일때는 월 20만원을 노후에는 월 약 100여만원을 수당으로 준다.
이처럼 복지와 경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통합된 것이다.
복지를 얘기할 때 협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묶여 이해하려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ㆍ경제 정책 전체가
통합된 국가경제 운영정책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운영 모델을 논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하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
복지국가를 만들면 국민이 기꺼이 뭔가를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던지 세금을 더 내겠다든지... 누진적으로 내야한다.
나는 한푼도 안내니까 너만 내라든지, 정치인들에게만 복지국가 만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나부터 조금씩 힘을 보태야 한다. 나도 할테니까 너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깨어 있는 시민들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건강보험료 월 15만원 정도 낸다.
직장에서도 15만원 더해서 월 30여만원 정도 내는데 내가 5만원 더 낼테니까 건강보험료 하나만으로 의료비
걱정 없도록 해달라. 민간 의료보험 필요없도록...
내가 보험료 5만원 더 내겠지만 월 15,000원 내는 사람은 5천원 더 내는 것이다.
월 150만원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50만원 더 내는 것이다.
그런 금액을 다 모아서 온 국민 중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 연대이고 복지국가다.
사회 연대성이라는 가치를 공유, 공감하면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고 한 식구인데 국가가 가정이다.
내가 낸 돈으로 우리 식구들이 함께 보호 받는 것이고 내가 어려울때는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망해도 해볼래 해야 한다.
나는 망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누가 위험한 사업을 하겠나.
망하더라도 내가 언제든 재기할 수 있고 최소 주거, 교육이 보장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자 할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기업가 정신을 잊어가고 있다.
악바리 정신만 남아 있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성이 무척 중요하다.
보편주의를 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다.
왜? 5만원 보험료를 더 내면 민간 보험 안들어도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보험료 3만원 내는 사람 1만원만 더 내면 민간 의료보험료로 식구들꺼 20-30만원 드는거 안내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 대부분의 시장은 확실히 실패하는 시장...
사회 서비스 시장은 100% 실패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지 말고 공공정책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원도 공공, 재정은 세금, 보험에 의해서 하든 국가가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운영하여 자본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영역을 시장에 맡겨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
우리나라가 미국 국민보다 1년 더 살고 더 건강하다.
미국은 민간보험으로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5천만명은
불평이 많다. 사회 통합이 안된다.
빗장 공동체(부자들만 모여 사는 곳, 사설경찰 배치)가 생겨난다.
삶이 자본과 사적인 영역에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오히려 유러피안 드림이있을 뿐이다.
특히 북유럽이 가진 꿈,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평등, 행복 수준 높은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보편주의이고 그것만이 경제와 사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국가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작년 6.2 지방선거와 이번에 4.27보궐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통해 정치판을 확 바꿔서 15년에 걸쳐 5개년 계획을 3회 연속 진행하면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
<토론>
Q) 저도 학생운동, 지역운동 해왔고 서울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만나고 임상적 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 해결의 주체가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처럼 커다란 담론을 가지고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녹여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 분야나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생각을 하는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담론을 통해 정책을 생산하는 분들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간의 접점이 있어야 하는데...
담론에서 좀더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
서로가 만나야 하는 지점에 대한 대안이나 전략이 있는지...?
A) 난처한 질문이다.
사회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협의의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중범위의 사회복지
(경제 제외)... 사회정책이라고 표현한다.
유럽의 경우 사회정책학 박사(미국은 사회복지학 박사)다.
주거, 교육, 보육 등 중범위의 복지 영역이다.
경제를 제외한 중범위의 복지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임파워먼트 해서 스스로 해내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단기간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만 하더라도 사회정책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인구 1-2만정도 되는 코뮨에서 이루어진다.
의료만 광역 단위에서 나온다.
스웨덴 인구가 920만인데 이를 8개의 광역으로 나누어서 의료 기관을 짓는다.
그 외의 노인, 장애인, 공적부조, 교육, 보육 다... 기초단위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유럽은 워낙 지방자치가 정치적, 문화적 전통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나라이다.
지금 지방자치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주고 매칭펀드 한다.
이런 것이 달라져야 하는데 크게 정치, 행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달라져야하고, 지방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정치를 얘기한 것이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를 받쳐주고 지역에서
복지가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한다.
생협, 공동생산(협동조합) 등의 지역 운동들이 있다.
일본에도 그런 것이 많다.
문제는 중앙의 국가적인 방식에 비해서는 반딧불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Q&A) 제가 스웨덴에서 공부를 했고 안식년도 그곳에서 있었지만 은퇴 후 5년이 돼서 건강도 안좋고 책도 못
읽긴 하지만...
스웨덴의 복지 발달사를 보면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건전한 자유주의 정부가 오랫동안
있었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평등의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국가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 간의 일치하는 사고가 있는데 바로 평등성이다.
인종, 색깔, 성별 등을 불문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성인은 자기 노동에 의해서 산다.
노동의 댓가로 살고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시스템... 철학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가 많아지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교수일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 영역이 많아지고 정규직이 늘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결국 스웨덴처럼 되는 것이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영역에서 권리를 갖고 이것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나가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스웨덴은 정당의 스펙트럼이 넓고 정당간의 연합에 의해 정권을 재창출 하기도 한다.
정치 행태가 다르다. 우리는 안되지만 거기는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몇 개의 변수가 함께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Q) 정당의 평당원이다.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실제 선거에서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하자 하면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알려주십시오.
A) 부자들은 돈 많이 벌고 세금 조금 내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거의 못내고 필요한 복지를 조금 밖에 못 받으니까, 시장에서 구입할 돈이
없으니까... 애들 대학도 못 보내고 병원도 못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돈은 누가 내나?
중상층 국민이 돈을 내야하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 돈을 낼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절대 빈곤율이 10%정도 인데 3%정도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와주고 있고 7%는 방치 중이다.
미국도 15% 정도는 도와준다.
결국 중상층 30% 이상이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들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든 해서 수익에서 얼마라도 세금을 내야 부자들에게도 더 많은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사회보장 기여금 드을 모두 합친 ‘일반정부재정’의 크기가 국민총생산
(GDP)의 31%에 불과하다. OECD 30여개국의 평균은 45%, 북유럽 국가들은 55%다.
이런 재정으로 모든 복지를 다 하고 탈락된 노동자들 재취업 시키는데 사용한다.
우리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알아서 살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내고 필요한 보상을 받으며 보편적으로 살것인가?
우리 국민(유권자)의 60-70%가 동의하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겨레에서 조사했는데 국민의 절반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이 나왔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수다를 많이 떨어야 한다.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세금을 조금 더 내고 공적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함 보자.
민주당의 유력정치인들은 이를 숨기자고 얘기한다. 세금 얘기하면 표 줄까봐...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욕한다.
사실대로 공적인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Q) 올바른 방향이지만 진보적 세력의 범위가 협소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공론화 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편적 복지국가 관련 강의를 하는데 관심있는 사람들만 온다.
관심 없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
A)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국민이 많은 나라일수록 성장하고 발전한다.
경제와 사회가 좋게 변한다.
그러면 우리국민이 덜 깨어 있나? 아니다. 열심히 살아왔다. 누구보다 유능하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려워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민생이 불안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것을 털고 바꿀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 우리 모두 길들여져 있다. 사회, 문화 등 기존 제도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가면 어른들은 주사 놔 달라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주사 놔준다고 하면 효과 여부를 알아보고 안맞으려고 한다.
젊은 엄마들 주사 잘 안맞히려 한다.
실제 주사를 놓는 것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많이 준다.
예전에는 주사를 놔야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것에 길들여졌던 것이다.
어른들은 주사를 신봉한다. 잘못된 문화임에도....
잘못된 습관, 문화, 인식을 갖게된 국민은... 애초부터 그런게 아니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에 설설 길들여져 온 것이다.
그것은 둘다 바뀌어야 한다. 주사를 놓으면 의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한다.
의사가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환자들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신자유주의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기에...
소수의 사람만 성공한다는 것을 몸으로는 느끼는데...
개인으로는 못한다. 결국 정치적으로 큰 틀을 바꾸고 국민들이 적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먼저 안 국민이 주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뿌리내리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제이다.
그동안의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 그러려면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Q)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점을 보고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A) 한국민이 저력 있는 국민인 것은 확실하다.
세계대전 이전부터 부자인 나라(유럽, 미국 등)와 이후 부자인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산업화, 민주화
이룬 나라다. 여기서 주저 앉지 말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우리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대단한다.
반면 그것이 서로를 힘겹게 만들고 있다. 지나친 경쟁에서 서로를 괴롭히고 죽이고 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서로 협력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는 서로 경쟁자로 생각하고 꺾으려 한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국민의 역동성, 창의성, 유능함이 고조되었다가 그것이 이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제도의 탓이다. 저는 제도주의자이다.
국가라는 제도가 어떤 운영원리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양태가 달라진다.
우리 제도를 보편주의로 만들었다면, 공적영역을 키우고 임금격차를 줄였다면, 이처럼 사회적 불평등
격차를 줄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산다.
그러면 고등학생 85%가 대학생이 되지 않고 그중 40%정도만 대학에 갔을 것이다.
기술 배워서 취직해도 임금격차가 별로 없다면 왜 대학 가겠나?
제도가 중요하다.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회전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의사는 환자가 많이 생기면 손해다.
환자가 적은 것이 이득이다.
의사 1인이 대략 2,500여명을 돌보는데 안아파야 하고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이 많을수록 담배를
끊은 사람, 운동을 하느 사람이 많을수록 의사의 보수가 높아진다.
그렇게 바꾸면 우리나라 의사는 다 굶어 죽는다. 우리나라 의사는 반대라야 돈을 번다.
우리나라는 아픈사람을 치료했을때만 돈을 벌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누가 만드나? 국가가 법으로 만든다.
환자들이 심각해야 돈을 많이 받고 과잉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제도를 잘 짜야 한다.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에게 좋도록 제도를 짠 나라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는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하나... 밖에 나가면 악하게 살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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